법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4두14748 판결
[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][공2007.2.1.(267),214]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규칙 헌법 2004년
2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누17162 판결
[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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